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4월 30일(현지시각) 2016 회계연도(2015.10~2016.9) 국방예산의 근거벌률인 ‘국방수권법안(NDAA)’을 찬성 다수로 가결해 내년도 국방예산 총 6천 119억 달러(약 657조 원) 규모의 예산이 됐다.

'국방수권법(Th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이란 미국 국방부를 포함해 에너지부의 국가안보 관련 업무에 정부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는 ’근거법률‘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슬람 수니파 과격 무장단체인 이른바 ‘이슬람국가(IS=Islamic State)' 등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의회에 세출의 강제범위 수준을 상회하는 ’국방예산안‘을 요청하고, 또 삭감 범위도 철폐를 요구했다.

이에 하원 군사위는 삭감의 범위는 유지하면서도 강제삭감 대상이 아닌 전비를 증액해 전체 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늘어나게 됐다.

이 법안에는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 동부지역에 미사일방어(MD)체계 설치를 하기 위한 기본 예산과 최첨단 스텔스(Stealth) 전투기 F-35 조달비용 및 일본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의 괌 이전 비용 등이 포함됐다.

한편, 군사위를 통과한 본 법안은 오는 5월 하원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