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핵문제를 패러디한 그림 ⓒ sveter.wz.cz^^^

북 외무성은 미국이 끊임없이 주변국가들과 북한을 압박하며 체제 전복을 꾀한다며 앞으로 있을 제 4차 6자 회담을 무기한 연기한다며, 그들 특유의 벼랑 끝 전술(Brinksmanship)을 펼치고 있다. 북한의 이 같은 벼랑 끝 전술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 및 보유는 자체 방어를 위한 것이며, 이는 핵 프로그램의 해체 목적의 6자 회담이라는 점에서 거절한다고 말하고, 나아가 자위를 위해 핵 병기창의 수를 늘려가겠다고 다짐하고 나섰다.

북의 대미 반감의 근원

이와 같은 북의 반미감정 및 대 부시 도전의식 뿌리는 꽤나 심화돼 왔다. 그 뿌리는 지난 1월 19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임명 전 의회 청문회에서 나온 발언으로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Outposts of tyranny)"라고 했으며, 1월 20일 부시 2기 취임사에서 부시대통령은 특정 국가를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목표는 세계의 폭정자(압제자)를 종식시키는 일"이라는 말과 2월 2일 부시는 국정연설에서 "북한의 핵 야망을 포기하도록 아시아 여러 국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라는 말과 연결돼 있다.

또, 이에 앞서 3년 전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두고 "악의 축(axis of evil)"이라는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위에 열거한 말들이 상통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일련의 미국의 북한에 대한 자세 변화가 전혀 없다고 보고, 공식적인 핵 보유 선언 및 6자 회담 무기한 연기를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번 선언에서 특히 라이스 국무장관의 '폭정의 전초기지'라는 말에, 그리고 2기 임기에 취임한 부시 정책의 북한에 대한 '변화 없음' 및 '북에 대한 적대감'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북한 인민들이 선택한 이데올로기, 북한 체제, 자유 및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반드시 '핵억지력'이 있어야 한다고 누차 강조해 오던 터였다.

주요 국의 반응

미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룩셈부르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10일 선언에 대해 "북한이 지금과 같은 길을 걷는 다면, 국제적으로 고립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북한이 그 길을 걷지 않도록 여러 국가와 협력을 하고 있는 중'이며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으로부터의 잠재적 위협을 충분히 다룰 수 있음을 확신한다"면서 "미국은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말을 했다.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도 "북한이 아무리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선언했을 지라도, 실제 핵무기가 있는지의 여부를 모르겠다"고 말하는 등 과거와는 사뭇 다른 언급을 해, 앞으로 미국의 대북자세의 변화여부가 주목된다.

또,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11일 새벽(한국시간) "미국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 평화적이며 외교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말하고 "북한은 핵무기 관련 발언을 상습적으로 하고 있다"며 별로 큰 일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준이치로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북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북한과 협상 재개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하고, 중국은 짤막하게 '6자 회담은 계속돼야 한다"고만 했으며, 러시아는 '북한은 새로운 군비경쟁에 나사지 말라고 촉구하고, 이번 북한의 발표에 대해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영국도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이 보는 '벼랑끝 전술'과 우리 자세

그러면 왜 북한이 "하필이면 우리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6자 회담 등을 논의키 위해 10일 미국을 방문하는 길에 이런 선언을 했을까?"에 여러 의견들이 있다.

북한의 10일 선언에 대해 미국의 정보기관, 한반도 전문가, 행정부각료 일부는 '전략적 용어"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우리 정부도 특별히 놀랄 일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사태 추이를 예의 분석을 하고 있다.

1994년부터 미국의 대북 정책을 연구하는 모임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는 '스코트 스나이더'는 그의 저서 "벼랑끝 협상(Negotiating on the Edge)"에서 '벼랑끝 전술'이란 “(협상하는 곳에서 허세를 부리거나 고함을 지르는 것은) 자국이 힘이 없음을 숨기려는 수단이며, 실제 열등한 처지를 감성적으로 알려주는 전술이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무중유생(無中有生)'전술이다. 다시 말해 '없으면서 있는 척하기' 전술인 셈이다.

물론, 북한은 핵 제조 능력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방부의 2004 국방백서에서도 북한은 핵 제조 물질인 플로토늄을 십 수 그램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실제 핵무기를 개발해 운반하고 핵탄두에 탑재 발사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지는 않고 있다.

이번 북의 선언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 북한 자세변화를 모색해보고자 다시 벼랑끝 전술을 펼치는 것으로 보고, 자칫 6자 회담에서 북한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을 심히 우려하고 있어, 이 전술로 6자 회담에서 더 많은 것을 미국으로부터 얻어내려는 의도, 즉 '협상력 제고용'이라고 말한다.

이에 미국도 '역 벼랑끝 전술'로 북한을 압박하려는 지의 여부는 두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우리 정부도 이런 전술 등을 포함 반 장관이 14일로 예정된 미와의 협상에서 우리의 주도적 입장을 설득해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협상력을 보여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