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3년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벤처 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과 '재정 조기집행 추진현황',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추진상황' 등이 논의되었다.

첫 번째 안건은 관계 부처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마련한 '벤처 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으로 이번 대책은 '창업 → 성장 → 회수 → 재투자/재도전'으로 이어지는 벤처생태계 전단계에서 투자자금이 막힘없이 순환될 수 있도록 재정, 세제, 금융지원 및 관련 규제의 개선 등을 망라한 종합적인 정책패키지로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4.1), 추가경정 예산(4.16), 투자 및 수출활성화 대책(5.1) 등이 경기활력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이번 벤처대책은 창조경제 구현을 통해 우리경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한 정책패키지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했다.

두 번째 안건은 '재정 조기집행 추진현황'으로 정부는 연초부터 민간 수요가 부진한 상황에서 내수경기를 보완하기 위하여 재정의 조기집행을 추진하여 왔다고 했다. 4월말까지 재정집행 실적을 보면 39.2%가 집행되어 정부조직개편 지연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양호한 상황이며 상반기까지 남은 기간(5, 6월) 동안에도 재정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경기 회복의 동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 예산은 경기부양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상반기중 추경예산의 70% 이상을 배정하여 차질없이 집행토록 하겠다고 했다. 각 부처에서는 현장방문 등을 통해 추경을 비롯한 정책패키지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 안건은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추진상황'으로 대책이 발표(4.1)된 후 주택시장은 점차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4월 주택매매거래량이 7.9만건으로 올해들어 처음으로 전년동월대비 17.5% 증가하였고, 수도권 주택가격 하락세도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4월말 세법개정으로 세제지원이 확정되었고 추경 집행 등으로 5월 이후 시장회복세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장회복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각부처가 하나가 되어 4.1 주택종합대책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당초 계획대로 6월 국회에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와 관련한 세제.금융 지원 등을 위한 법안(소득세법, 지특법 등)을 차질없이 마련, 제출하고 하우스푸어 지원, 행복주택 프로젝트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방안도 차질없이 준비 시행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작년 4/4분기 이후 이어지던 고용 둔화세가 다소 완화되고 있다며 취업자 증가규모가 3개월만에 30만명대로 회복되고, 고용률도 6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되었다고 밝혔다. 제조업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업 고용이 개선된 데 기인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취업구조도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이 높은 상용직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고 했다. 향후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 모멘텀이 약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경기활성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