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차하면 거짓으로 상황을 호도하고, 끝내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도구로 거짓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을 피할 수 없는 집단이 국회이다.
거짓말은 합리성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이다. 거짓말은 합리적인 기준을 바꿔버리는 '여의주'처럼 만능적인 기능을 가진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일상적 국회 활동에서 선의의 거짓말이든 또는 작은 이익을 위해 하는 거짓말이든 이 거짓이 발전해 구성원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당초 예상과는 달리 엉터리가 되기 일쑤이다.
제 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다. 대선 과정에서 여와 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의 기득권 내려놓기가 화두였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제라도 좀 바뀌려나 하는 순진한 생각을 했을까?
제19대 국회가 문을 연지도 8개월이 넘었고 해도 바뀌었다. 그러나 국회는 국민에서 약속한 기득권 내려놓기는 오리무중이다. 오히려 기득권 챙기기에 여념이 없어 보인다. 최근 미국의 상원과 하원 의원들이 세비 인상을 거부했다. 미 의원들의 상당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세비 인상은 부적절 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미 의원들은 자신들이 세비를 올리겠다고 떠들지도 않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말 의원들과 연방공무원들의 급여를 0.5%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의원들은 가만이 있어도 세비가 인상되게 됐다. 이번에 인상분 세비는 지난 2년간 어려운 경제를 감안해 연봉이 동결된데 따른 것으로 그것도 소폭 인상이었다. 이번에 인상분이라는 금액이라야 고작 연간 900달러 수준이다. 우리 돈으로 100만원 도 채 안 되는 미미한 수준이다. 우리 국회의원들의 은근슬쩍 세비 인상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단 하루도 국민 생각 없이는 마치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는 식의 입방아에 익숙한 의원들을 국민들은 이미 잘 파악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고 왔으나 '역시,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상을 연출하는 게 국회의원들이다.
특히 눈에 띠는 대목은 미국 의회가 재정절벽(Fiscal Cliff)회피 합의안을 상하원이 모두 통과시키면서 자신들의 세비 인상을 무효화하는 법안을 슬그머니 별도로 끼워 넣어 세비 인상을 법으로 막아낸 의원들의 처신이 그저 한국인으로서는 부럽기까지 하다. 그들은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는 국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그 숭고한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 의회와는 대조적으로 여의도 국회는 참으로 희한할 정도다. 법으로 정해진 예산안 처리 기한을 헌정 사상 최초로 해까지 넘겨가면서도 자신의 지역구 살림 챙기려는 이른바 '쪽지예산'에 온 힘을 기울이는 모습에서 국민들은 누구를 위한 존재물들인가 하는 생각하기에 이른다.
앞서 말한 대로 의원들은 대선 기간 중에 입이 마르도록 세비 삭감 약속을 하겠다고 호언 장담했다. 그러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삭감 내역을 반영하기는커녕 논의조차 없이 300명 의원의 세비 310억을 손질 없이 그대로 통과시켰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대선 과정에서 30%의 세비 삭감안 법안을 발의까지 했고, 새누리당 역시 이에 동조하면서 맞장구를 치더니 역시 선거용 구호에 지나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국민은 그저 표나 찍어주는 표 찍는 기계로나 여기고 있는지 궁금하다.
미국의 경우 거의 비슷한 시기에 대선이 치러졌지만 그 과정에서 세비 삭감 약속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용하게 정치쇄신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라는 모습을 보여줬다. 꼭 미국의 의원들을 모방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을 진정으로 위한다는 마음가짐에는 다를 게 없다.
비록 이번에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소아병적 행동을 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진정으로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행동에 즉각 옮겨 주기를 바란다. 경천동지할 변화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일지라도 실제 행동으로 옮기면 그게 바로 쇄신과 변화의 첫 걸음이다. 국민 고통을 함께 분담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제발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인들이 되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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