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 연속 자살자 숫자가 경제가 극심한 혼란을 보였던 외환위기 직후보다 도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 박시범

1.'사회적 타살' 경제난 자살자수 IMF사태이후 최고

국회 김정훈(한나라당)의원이 외환위기를 전후한 자살 증감 현황을 빈곤과 사업실패 등 경제적인 원인을 중심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 연속 자살자 숫자가 경제가 극심한 혼란을 보였던 외환위기 직후보다 도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자살을 하는 이유도 빈곤이나 사업실패 카드부채 등 경제적인 것이 큰 비 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 위기를 전후한 자살 증감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자살자 수는 1만3005명으로 98년의 1만2458명에 비해 4.39% 증가했다.

이에 학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심리적인 고통으로 연결될 때 자살을 선택하게 된다"고 언급하고 "분명히 과거 30년전보다 잘살고 있는데도 빈곤과 사업실패에 따른 자살이 늘어난 것은 상대적 빈곤 등이 주는 심리적인 고통이 과거보다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몇년간 개인신용불량자가 급증하면서 카드연체와 빚 독촉 등이 크게 늘어난 것도 자살이 늘어난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1996년도부터 년도별 자살 통계
1996년 8,632명, 1997년 9,109명, 1998년 12,458명, 1999년 11,713명, 2000년 11,794명, 2001년 12,277명, 2002년 13,055명, 2003년 13,005명, 2004년 ?.

2. 빈곤층 320만명 방치....국회 안명옥 의원 “근본 대책 필요”

정부의 잇따른 지원대책에도 빈곤층이 갈수록 늘어 320만명이 정부 보건혜택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일부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의 생계형 체납이 증가하고 있어 의료사각지대에 들어간 인원은 지난 1년동안 무려 23만명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안명옥(한나라당)의원은 6일‘2003년 보건복지부 세입세출결산심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 방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같은 예산정책에도 불구하고 정부 보호가 필요한 빈곤층 320만명이 방치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극빈곤층과 차상위계층 규모를 살펴보면, 의료비 전액이나 일부를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전 인구 3%로 139만명이다. 전 인구 3%에 해당하는 기초보장 비수급 빈곤층 141만명과 잠재적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179만명(전 인구 3.8%)은 의료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그러나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은 5일 MBC와의 대담 프로그램에서“올해 우리 경제는 5.2% 성장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거의 1위가 될 것”이라며 행복해 했다고 한다.

정말 우리 국민들도 지금 행복해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