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법원이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지난 2009년 이탈리아 중부 지진과 관련 대지진의 징후가 없다고 예고해 결과적으로 큰 피해로 이어졌다는 이유로 ‘과실치사상 죄’ 혐의로 기소된 이탈리아의 방재청 소속위원회 학자 등 7명에 대한 22일(현지시각) 최대 재해지인 라퀼라 지방법원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모두에 이미 구형된 징역 4년형을 넘는 6년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이탈리아의 이 같은 선고는 지진 예측 실패로 인해 형사 책임 여부가 논쟁이 된 것은 세계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 지진으로 당시 309명이 사망하고 6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

이날 판결에 대해 피고인 측은 항소할 예정이다. 이탈리아의 형사 재판에서는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개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법원 판결 이유는 상세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방재청(Great Risks Commission)간부였던 베르나르도 데 베르나르디니스 피고(64)는 판결 후 기자단에 “나는 자신의 임무를 다한 것뿐이지 잘못은 저지르지 않았다”며 다시 한 번 무죄를 주장했으며, 다른 피고도 “이것은 마녀사냥(a witch hunt)”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이번 판결에 대해 미국지질조사국(USGS=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의 지질학자인 수잔 휴(Susan Hough)는 “과학에 대한 슬픈 날”이라며 한탄하기도 했다고 미국의 폭스 뉴스가 전했다. 또 이와 관련 각국의 과학자들은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탈리아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학 교수 및 지진학자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수개월에 걸쳐 지진이 빈발하던 중부의 상황에 대해 2009년 3월 31일에 라퀼라(L'Aquila)에서 열린 회의에서 대지진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했다.

이 사실이 보도됨에 따라 안심하고 피난하지 않았던 많은 주민들 가운데 6일 후인 4월 6일에 발생한 중부 지진으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7명이 2011년 5월에 기소됐다.

공판에서 검찰 측은 “위원회 보고가 없었다면 희생자들은 주의 깊게 행동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측은 “지진 피해는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마치 중세시대의 재판 같다”며 거센 논쟁을 벌였다.

한편, 유족회의 비토리니 회장은 “라퀼라에서는 큰 잘못이 저질러졌다. 지금부터는 각자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며 학자들을 강력히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