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청와대와 대통령이 져야할 책임을 일부 실무자에게 떠넘기기 위한 전형적인 책임회피용 부실조사이자 국민 기만 파렴치 보고서"라고 말하고 “대통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몰랐고, 국무회의 밀실처리를 했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은 실무자들이 하라는 대로 한 허수아비였단 말인가"라고 성토했다.
이어 박용진 대변인은 진상조사의 핵심은
* 왜 일본과의 협정 진행 과정과 처리 과정 전체를 국민에게 숨겼는가
* 대통령에게 협정 관련 보고를 한 시점이 언제였나
* 여당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았는가 등 3가지인데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일본의)핵무장 가능성, 집단 자위권 검토 등 착착 군사재무장의 걸음을 내딛고 있는 일본과의 군사협정과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전혀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숨기기 급급했던 정부 내부의 이유가 무엇인지가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어 박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은 디도스 공격은 비서관, 돈봉투는 비서관, 당원명부 유출은 실무자, 불법사찰 책임은 주무관으로 모든 책임을 실무자들에게 돌렸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또 “엄청난 외교참사와 관련 겨우 실무자 문책으로 그치려는 정권의 염치없는 책임의식을 다시 한 번 비판한다”면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벌이고 대통령 사과, 국무총리 해임, 국방부 외교부 장관 문책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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