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학구열의 높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누구나 대학에 진학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 풍조 때문에 꼭 대학에 가지 않아도 되어야 할 사람들이 대학 진학을 하는 이른바 과잉 대학진학으로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연간 19조이며, 과잉인력으로 인해 국내총생산(GDP)의 1%p 상승의 기회 상실을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최근 삼성경제연구소는 “대학에 가지 않아도 성공하는 세상”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과잉학력의 현주소, 대학에 갈 수 밖에 없는 현실, 대학을 가지 않아도 성공하는 세상을 위한 4대 과제 등 류지성 연구전문위원 외 3인 공동 보고서에서 과잉 대학진학과 이에 따른 과잉 인력에 의한 시회비용 및 경제성장률 상실 등을 지적했다.

우선 보고서는 대학교육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정도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대학진학률과 인적자원 성장률과의 상관관계는 1991년부터 크게 약화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진학률에도 불구하고 인적자본 성장률은 1991년 0.96%를 정점으로 2011년 0.86%까지 하락했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는 최대 42%로 추정되는 대졸 과잉인력으로 인해 청년층의 노동시장의 진입이 늦어진 결과 2009년 이후 노동투입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반전되었으며, 4년제 대졸자의 경우 과잉인력으로 인한 1인 당 기회비용은 1억 2천만 원에 달하며, 만일 대졸자 과잉인력 42%가 대학진학을 하지 않고 곧바로 취업을 해 생산 활동을 할 경우 GDP 성장률 1.0%p 추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성 보고서는 ‘대학진학이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고졸자들 대부분이 대학에 가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고, 대학 진학이 향후 개인의 미래소득, 결혼조건,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미래 투자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는 사회 현실을 지적했다.

나아가 고졸자들의 성공 모델이 부족한 것이 문제이며, 70년대 산업 역군으로서의 전문 기능인력의 인플레가 심화되면서 사회로부터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대학 진학을 부추기는 사회적 분위기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지난 10년간 국내 상장사의 고졸출신 임원 7.6%에서 2.6%로 급감했으며, 나아가 고졸 취업자들의 일자리가 열악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고졸자의 임금도 4년제 대졸자의 77.5~79.4% 수준에서 고착화 돼 있으며, 직종에 있어서도 판매 및 서비스, 단순노무직, 기능공 등 저임금 직군에 집중되어 있고, 상용직에 있어서 전문대졸의 72.4%보다 훨씬 낮은 47.3%에 불과한 현실이다.

또 보고서는 과잉학력의 악순환의 차단이 시급하다고 진단하고, 지금의 대학 과잉 진학은 “고졸자의 일자리 열악 → 대학진학 필수화 → 대학 과잉진학 → 대졸자 하향 취업 → 고졸자 취업 기회 감소 및 열악한 일자리 취업” 이라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어 이를 시급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 같은 사회적 현실을 타파하고 대학을 가지 않아도 성공하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4대 과제를 보고서는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학력(學歷) 보다는 학력(學力)에 적합한 직무개발이 시급하다는 제안이다. 어느 대학 출신이냐 아니냐, 대졸이냐 고졸이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보고서는 대기업들은 고졸자들에게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직무를 포함해 능력만 있으면 언제든지 성장할 수 있도록 직무 개발과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둘째, 교육에 있어서도 일자리에 부합한 인력을 공급해야 한다. 고졸자를 실무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처인 산업과 교육 프로그램 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 보고서는 또 미림여자정보과학고 사례처럼 교과과정을 전문대 수준으로 향상시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인력을 배출해야 한다.

셋째, 기업 인력 운용에 있어 능력위주의 공정한 인사제도의 필요하다. 고졸자에게 필요한 직무의 개발과 공채의 실시, 그리고 대졸자에 맞춘 채용기준을 고졸자도 지원할 수 있게 변경, 처우개선, 능력과 성과 중심의 승진제도 실시, 그리고 공정한 기회 제공 등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사회적으로 학력(學歷) 중시 풍토를 개선해야 한다. 고졸자들의 성공 사례를 적극 개발해 경력 개발의 모델로 제시하고, 성공한 선배들과의 멘토링을 활성화 하고, 선(先)취업 및 후(後)진학 제도를 확대하고, 대학 전공 교육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학습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