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시설 봉인해제 안팎>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 북한의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에 대한 핵동결 봉인 제거 작업은 21일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지난 12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핵동결 해제를 선언한 지 9일만으로 그동안 그같은 가능성이 예측돼왔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발표와 같은날 IAEA(국제원자력기구)측에 서한을 보내 봉인제거 및 감시카메라 철거를 요구하며 그같은 요구를 IAEA측에서 받아주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은 이후 14일 같은 내용의 서한을 거듭 IAEA측에 전달했고, 이후 관영매체를 이용해 그같은 행동에 돌입할 뜻을 밝혀왔다.

북한은 제네바 기본합의에 따라 영변에 동결된 5개의 핵시설 가운데 우선 5메가와트 실험용 원자로를 첫 대상으로 삼았다.

5메가와트 실험용 원자로는 북한이 지난 87년 완공한 뒤 제네바 합의때까지 실제로 북한에서 가동된 유일한 핵 원자로였다.

북한은 핵동결 봉인장치 제거에 앞서 북한에 상주중인 IAEA 사찰관을 현장에 입회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봉인제거 과정에서 IAEA 사찰관을 불렀고, 그 사찰관은 현장에서 봉인제거 과정을 지켜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북한이 제거한 봉인에는 5메가와트 원자로 가동에 필요한 대부분의 시설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IAEA는 5메가와트 원자로 재가동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가동에 필요한 각종 장치의 손잡이, 바퀴 등에 봉인장치를 해 뒀다는 후문이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봉인장치와 감시카메라가 5메가와트 원자로에 설치됐었는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북한은 그러나 감시카메라를 완전히 철거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북한은 5메가와트 원자로 동결 여부를 감시하는 카메라의 방향을 뒤로 돌렸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테이프를 붙여 사실상 기능을 정지시키는 방법을 이용했다.

한편 북한은 5메가와트 원자로 이외의 다른 시설의 봉인해제 조치는 아직 취하지 않았다.

특히 무기급 플루토늄을 즉각 추출할 수 있는 8천여개의 사용후 연료봉 저장시설이나 핵재처리 시설인 방사화학실험실에는 아직 손을 대지 않았다.

북한은 21일 핵동결 해제조치에 착수한 뒤 22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그같은 사실을 발표했고 이에 앞서 21일에는 노동신문 논설을 통해 "핵동결 해제조치가 핵개발 계획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다"고 선전하는데 주력했다. (끝) 2002/12/22 16:44

<진단> 北 핵 봉인해제 파장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 북한이 21일 영변 핵시설 일부에 대한 일방적인 봉인해제 및 감시장비 작동 불능조치에 착수함에 따라 북핵사태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특히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미 북한이 일방적인 동결해제 조치에 착수할 경우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겠다"는 뜻을 천명해 놓고 있어 북핵사태는 유엔 안보리 회부, 대북제재 등의 수순을 밟으며 본격적인 대치국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 한.미.일 3국도 북한의 '금지선'(red line)에 근접한 이번 조치에 대응, 대북 경수로 공사중단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어 지난 93-94년과 같은 최악의 한반도 핵위기 상황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에 착수한 것은 과거 재미를 보았던 '벼랑 끝 전술'을 이번 사태에도 다시 이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미리 예상됐던 것이기도 하다.

북한은 지난 12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핵동결 해제를 선언한 뒤 같은날 IAEA에 감시카메라 제거 및 핵동결 봉인 해제조치를 요구하며 그같은 조치가 없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제조치에 착수할 것임을 분명히 해 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 일본 등도 북한이 이같은 조치를 취할 가능성에 대비해 왔으며, 앞으로 3국은 북핵사태에 대한 외교적 설득노력을 계속하면서 북한의 실질적인 조치 착수에 따른 대응책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3국의 첫 대북대응 조치는 대북 중유공급 중단에 이은 경수로 공사의 중단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아직 최종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이뤄지고 있다"고 경수로 공사가 중단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경우 북한은 핵무기급 플루토늄의 즉시 추출이 가능한 영변의 폐연료봉 봉인해제 조치까지 나서며 핵위기를 최고조로 몰고 갈 수 있고,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이기도 하다.

하지만 북한이 이번에 5메가와트 실험용 원자로 1곳에 대해서만 봉인해제 및 감시카메라 작동불능 조치를 취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한 봉인을 유지한 것은 북한 또한 급격한 위기고조는 피하자는 의도를 갖고 있음을 말해준다는 지적도 있다.

북한은 앞으로 단계적인 핵동결 해제 조치를 통해 자신들의 위협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는 동시에 시간을 벌면서 대미 협상 압박을 높여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북한은 21일 노동신문 논설을 통해 "핵동결 해제 조치는 미국이 떠들어대는 핵개발 계획과는 아무런 인연(관련)이 없다"면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자립적인 핵시설을 건설하려는 것은 나라의 동력문제를 해결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일단 북한이 5메가와트 원자로 봉인해제 조치에 착수했지만 실질적으로 원자로가 재가동되기까지에는 대략 1-2개월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북핵사태는 앞으로 남은 1-2개월 사이의 북한의 태도와 한.미.일 3국의 대응, 국제사회의 동향, 중국과 러시아의 중재 등의 결과에 따라 최악의 위기국면에 진입할 지 여부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 어떤 분야로 핵동결 해제조치를 확대할 지 여부를 예의주시중"이라면서 "정부는 북한이 이번 조치 이상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대책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끝) 2002/12/22 15:25

북, "핵시설 봉인ㆍ감시카메라 제거 시작"(종합)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북한은 22일 그동안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서에 의거해 동결해온 핵시설들에 대한 봉인과 감시카메라 제거작업을 시작했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우리(북한)는 전력생산에 필요한 핵시설들의 정상가동을 위하여 동결된 핵시설들에 대한 봉인과 감시카메라 제거작업을 즉시에 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봉인과 감시카메라 제거 작업이 시작된 핵시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측에 미국의 중유제공 중단 등에 대응해 핵동결 해제 결정 내용을 통보하면서 하루 빨리 봉인과 감시카메라 제거작업을 할데 대해 두번에 걸쳐 강조했다"며 "그러나 국제원자력 기구는 그 무슨 실무협상 제기로 시간을 끌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은 또 "핵동결 해제 결정을 발표하면서 우리의 핵시설들을 다시 동결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미국측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미국의 태도를 주시해 왔다"고 지적하고 "미국은 그러나 이런 노력에 응당한 호응을 보이는 것 대신 '선핵포기 후대화' 주장을 고집하며 국제적인 압박공세를 한층 강화하는 것으로 대답하고 있다"고 언급, 이번 조치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핵시설 동결과 중유제공은 조(북)-미 기본합의문에 따라 동시행동 조치로 맞물려져 있으며 이번 동결해제 조치는 미국이 중유 제공 의무를 일방적으로 포기해 산생된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이 21일 영변의 5MWe급 원자로에 설치된 봉인 대부분을 제거하고 감시장비의 작동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끝) 2002/12/22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