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개국 정상급 수석대표와 4개 국제기구 수장들이 참석한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는 27일 민수용 고농축우라늄(HEU)을 최소화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서울 코뮈니케'(정상선언문)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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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상회의의 의장인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등 각국 정상과 국제기구 대표 58명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 2개 세션에 걸쳐 토론을 벌인 끝에 '서울 코뮈니케'를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서울코뮈니케’에는 핵 안보에 관한 중요한 원칙들과 핵과 방사능 테러 방지를 위한 11개 주요과제, 또 이를 위한 실천 조치들이 담겼다.
서울 코뮈니케 주요 내용은 ▶ 고농축 우라늄과 플로토늄 등 무기급 핵물질 제거 혹은 최소화 노력 ▶ 핵물질과 방사성 물질의 안전한 관리 ▶핵물질, 방사성 물질의 불법거래 방지 ▶원자력 시설의 보호 ▶ 핵 안보와 원자력 안전간의 상호 관계 ▶ 핵 감식 기술 강화, 핵 민간 정보 보호, 핵 안보문화 증진 ▶ 핵 안보 관련 협약의 보편적 적용의 확대 ▶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핵 안보 관련 국제기구 및 다자 협의체 활동 강화 등 핵과 방사능 테러 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실천 조치들이 담겨져 있다.
이날 정상들은 우선 민수용 고농축 우라늄을 저농축 우라늄으로 전환, 감축하기로 하고 2013년 말까지 고농축우라늄의 최소화를 위한 목표 등 실천 방안을 자발적으로 수립해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또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시설 내의 핵물질인 고농축우라늄의 제거, 처분과 아울러 연구 및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목적의 원자로 연료를 고농축우라늄에서 저농축우라늄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나아가 핵 테러 방지를 목표로 하는 국제규범과 국제 핵 안보 강화를 위해 원자력 시설 테러 방지에 중요한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이 오는 2014년까지 발효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고, 2013년에는 국제원자력기구 주관으로 핵 안보 국제협력체들간의 조정회의도 열기로 했다.
서울 코뮈니케는 또 핵과 방사성 물질의 악의적 탈취에 취약한 운송 중 물질에 대한 보안 강화를 위해 효과적인 관리, 추적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형사기구인 인터폴(INTERPOL)과 협력, 불법거래 예방, 탐지, 대응능력 강화, 테러 범죄 수사에 기여할 수 있는 핵 감식 기술 강화 내용도 포함됐다.
코뮈니케는 또 방사능 테러에 사용될 수도 있는 방사성 물질의 관리 강화와 원자력 안전, 핵 안보의 통합적 논의에 의한 원자력 시설의 방호 강화하고, 핵안보 교육훈련센터 설립 등 인적역량 배양으로 핵 안보 문화 강화, 사이버보안 문제를 포함한 핵 테러 기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유출 방지 노력, 재정과 기술능력이 부족한 국가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 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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