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W, 집속탄 규제안 마련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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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W, 집속탄 규제안 마련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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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러시아, 중국 등 오슬로 협약 가입 안해

ⓒ 뉴스타운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군사대국을 포함한 110개국이 가입한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에 대한 재검토 회의가 25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으나 집속탄 규제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고 폐막했다.

 

불발탄(UXO)으로 민간인 피해가 심각화 되고 있는 집속탄(클러스터 탄) 규제안 협상은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됐으나 진전이 없어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집속탄의 사용과 제조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협약(오슬로 협약)이 지난해 8월에 발효됐지만 600만 발 이상의 집속탄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이외에도 러시아, 중국은 오슬로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미국 주도의 이번 규제안은 불발탄이 될 가능성이 낮은 신형 집속탄 사용을 용인해 오슬로 협약을 주도한 노르웨이 등 50개국 이상이 집속탄 사용을 정당화 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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