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참여당 이백만 대변인의 브리핑내용 캡쳐 ⓒ 뉴스타운

요즘 ‘2006년 참여정부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의 국민연금법 비밀협상설’이 화두다. 대선지지도1위를 고수하는 박근혜 의원을 흠집 내려는 하나의 음모로도 해석된다.

‘신뢰와 원칙’ 이란 화두의 선두주자인 박근혜 대표 쪽에서 볼 때, 당시 노무현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조건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 비밀협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더구나 박근혜 의원의 신의에 관한한 ‘대쪽이미지’와 ‘영수회담 조건으로’ 라는 거래는 거리가 멀다.

박 전 대표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정현 의원은 1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국민연금개혁비밀협상’의 존재자체를 부인했다. 그러자 이백만 국민참여당 대변인이 ‘이정현 의원에게 몇 가지 묻는다.”며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가 없는 사실을 얘기했는가?”를 전제로 “이 의원이 사실관계도 잘 모르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국민참여당은 당시의 ‘비밀협상’ 전말을 밝힐 수도 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이제 밝혀야한다. 많은 국민들은 비밀협상전말을 알고 싶어 한다.

	▲ 한나라당 이정현의원 홈페이지에서 해당 글 캡쳐 ⓒ 뉴스타운

전말을 알아야만 이정현 의원이 13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여야정책 조율 협의를 비밀협상이라고 한 점 ▲유시민 대표가 야당 상임위 간사나 위원과 만남을 대리인과 만났다고 한 점 ▲보건복지부 장관이 야당 의원을 만나기 위해 국정원을 동원했다는 사실을 고백한 점 ▲여야 상임위 정책현안 협의를 위해 장관이 대통령 백지 위임장을 받았다고 한 점”을 들어 “정치권에서는 금시초문으로 처음 알려지는 일인데 참여정부는 참 특이했다고 느껴진다.”고 반박한 것이 옳은지가 밝혀진다.

다만, 기자는 ‘혹’여라도 국민참여당 당원 등 국민이나 이백만 국민참여당 대변인이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할 까 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한다. 이백만 대변인은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가 없는 사실을 얘기했는가?”를 전제했다. 그러나 유시민 대표는 없는 사실을 얘기한 적이 과거에도 있었다. 한 가지 객관적 자료만 제시한다.

유시민 대표는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행위 했다.

유시민 대표가 17대 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판결문에 “선거 당시 피고인이 책자형 소형 인쇄물에 게재한 ‘서울대 프락치 사건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회복 됐다’는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되고 피고인이 사실진위확인을 못한 과실은 인정되지만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돼 있다. 즉, 유죄판결은 안 받았지만, (선거)인쇄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사실로 이는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행위 했다.”는 의미다.

이는 2005년6월21일 민주노동당 홍승하대변인이 발표한 "허위사실 유포는 무죄고 정책소신 펼친 것은 유죄인가"에도 나온다. 즉 “유시민 의원이 기소된 것은 '서울대 민간인 감금 폭행사건'에 연루된 것에 대해 ‘민주화 유공자로 명예회복 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 때문으로, 재판부는 본인이 인식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평결을 내렸다”면서 “본인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 명예회복이 되었는지 여부를 몰랐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는 않으나 재판부에서 그에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판결을 내렸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