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당후보 없으면 민주당은 공당(空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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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당후보 없으면 민주당은 공당(空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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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선거는 실제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과의 싸움

▲ 좌 한나라당로고 우 민주당로고
ⓒ 뉴스타운

민주당은 空黨의 길을 가려는가? 우리나라는 정당정치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직전 집권여당이었고 현재는 제1야당이다. 이런 민주당이 자당의 이름으로 후보를 내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오는 10월26일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갈 민주당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이 25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경선에는 천정배, 박영선, 추미애, 신계륜후보 등 4명이 나선다. 모두가 쟁쟁한 후보들이다. 이날 서울시 당원 현장투표(50%)와 서울시민 여론조사(50%) 결과를 합산해 1위를 차지한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가 된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다. 민주당은 이어 다음 달 초 ‘시민후보’로 나선 박원순 변호사, 민주노동당 후보 등과 함께 ‘범야권서울시장 후보’를 뽑는 통합경선을 치른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현재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박원순 변호사가 ‘범야권서울시장 후보’가 돼 단일 화 될 것으로 대부분 예측하고 있다. 결국 민주당후보는 없고 ‘범야권서울시장 후보’만 있는 셈이다.

헌법재판소가 정의한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책이나 정치적 주장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인 조직”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公黨이라면 이미 공개된 당의 정강(政綱)이나 정책에 찬성한 당에 소속한 후보를 서울시장후보에 출마시켜야 한다. 민주당내 경선에 참여한 쟁쟁한 네 명의 후보 중에서 선출된 후보가 민주당후보가 돼 서울시장후보로 출마함이 마땅함에도 자당후보자를 출마시키지 못하고 ‘시민후보’를 자처하는 박원순 후보를 범야권단일후보로 내세운다면 공당의 꼴이 말이 아니다.

이는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후보에 겁이 나서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하는 꼴이다. 아마도 세계에 유례없는 공당(公黨)의 조롱감으로 오래도록 회자될 것이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다르다. 박원순 변호사와 엇비슷하게 다른 시민단체 활동을 했던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보수단체단일후보’로 나섰지만 “한나라당내에서 단일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보수가 두 후보로 나누어 질 수 있다. 따라서 그만큼 승리에서 멀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간판의 후보를 내겠다는 것. 집권여당으로부터 승리를 위해 “간판을 버리겠다”는 민주당과는 현격한 차이다.

근래 안철수 교수 신드롬으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나 제1야당인 민주당 등 정당은 무용지물이 되었다. ‘탈 정당정치’가 시험대에 선 것이다. 이는 기존 정치권이 정치를 개판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정당무용지물’에 동조한 셈이고, 한나라당은 “정당에서 책임지겠다.”고 나선 셈이다. 민주당은 수단방법가리지 않고 집권여당이 서울시장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고 한나라당은 서울시장선거의 결과에 관계없이 신뢰를 잃었던 당이 환골탈태할 것을 다짐하고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지지층의 결집을 시험해보겠다”는 의도로 보여 진다.

정당이 집권을 위한 정치와 선거를 위한 조직이라면 당연히 자당후보를 출마시켜야한다. 정당의 바탕이 없는 후보라면 당내에 들어오게 해 당의 이름으로 출마시킴이 옳다. 민주당이 지지율이 높은 시민후보를 통합경선과정을 거쳐 단일화했을지라도 그 후보는 정당후보가 아니다. ‘범야권단일후보’에 불과하다. 집권여당으로부터 서울시장직을 빼앗기 위해 당 간판을 버리겠다는 짧은 생각은 결국 당을 파멸의 길로 이끌 것이다.

최상의 카드는 한나라당(이석연 후보포함)후보, 민주당(박원순 후보포함)후보의 맞대결이다. 이게 어렵다면 한나라당 후보, 민주당 후보, 박원순 후보, 이석연 후보 4자대결이 옳다.

민주당은 당내경선에서 1등한 후보가 외부 시민단체의 인물에게 후보 자리를 물려줘, 공당(空黨)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 자칭 ‘시민후보’인 박원순 후보가 원하는 것은 야권단일후보다. 이유는 “무소속으로의 출마와 그 과정이 어렵기 때문이고 민주당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에서다. 따라서 굳지 제1야당인 민주당이 ‘시민후보’인 박원순 후보와 민주당이 아닌 이름으로 단일 화 할 이유가 없다.

한나라당, 민주당, ‘시민후보’ 박원순, ‘보수단체후보’ 이석연이 경쟁하여 정당후보가 아닌 ‘시민후보’ 박원순, ‘보수단체후보’ 이석연이 승리할 확률은 적을 것이다. 그러나 혹여 그들이 승리한다면 “대부분의 국민이 기존정당을 싫어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정당을 해체해야”할 것이다. 국민이 원할 때 정당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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