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가 줄고 있다, 최근 3년 사이 28% 감소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9월 23일 14시, 연세대 의과대학강당에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잠정 결과를 발표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조사기관 :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 손명세 연세대 보건대학원 원장

이번 실태조사는 ’05년 조사 이후 5년 만에 실시되는 것으로, 가임기여성(표본조사, 4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 조사기간 : ’11.5~6,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신 뢰 도 : 표본오차 ±1.55%, 95% 신뢰수준

가임기여성 대상 조사결과, 인공임신중절률은 ’08년 21.9건, ’09년 17.2건, ’10년 15.8건으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공임신중절률 : 가임기여성(15~44세) 천명당 시술받은 인공임신중절 건수
※ 인공임신중절 추정건수(건) : 24.1만(’08) → 18.8만(’09) → 16.9만(’10)
※ ‘05년 실태조사(고려대 김해중교수) : 34.2만건(201개 의료기관 방문 가임기여성 조사 결과)

최근 3년 사이 기혼여성 중절률은 감소폭이 두드러진 반면,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줄지 않고 있어 미혼의 임신중절 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 기혼여성 중절률(건/1,000명) : 28.1(’08)→20.7(’09)→17.1(’10)
※ 미혼여성 중절률(건/1,000명) : 13.9(’08)→12.7(’09)→14.1(’10)

임신중절 사유로는 ①원치 않는 임신(35.0%), ②경제상 양육 어려움(16.4%), ③태아의 건강문제(15.9%)를 우선순위로 응답하였고, 국가·사회적 대책으로서 ①양육지원 확충(39.8%), ②한부모 가족 정책강화(15.1%), ③사교육비 경감(11.9%) 등 임신·출산 환경조성 및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인공임신중절 시술은 꾸준하게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해 온 것으로 보이며, 인구학적 변화, 효과적인 피임방법의 선택과 실천, 의료계의 자정활동, 출산·양육 환경의 개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 가임기 여성 수 : 1,141만명(’05년) → 1,071만명(’10년, ’05년 대비 70만명 감소)

이날 공청회는 손명세원장(책임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 및 정책제언으로 주제 발표에 이어, 산부인과 학회 및 의사회, 낙태반대운동연합, 여성학회 소속 회원 등이 참여하여 조사방법, 절차 및 그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하여 각계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속적으로 인공임신중절 예방 및 감소를 위해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개발·시행해 나갈 계획이며, 이번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선적으로 중절 사유 비중이 높은 원치 않는 임신 예방을 위해 학생, 미혼, 남성 대상으로 성·피임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