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40대 중반의 가장입니다. 하지만 평소 사람이 변변치 못하여 지금껏 셋방살이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그도 모자라 최근엔 카드빚의 변제를 위해 승용차와 핸드폰까지도 해지를 하였기에 저는 지금 그야말로 '원시인'으로 살고 있는 즈음입니다.

경제적 상황이 이처럼 악화일로의 연속인지라 소시민의 소박한 꿈인 '내 집 마련'의 열망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진작에 포기했습니다. 40여년을 살면서도 남에게 해꼬지 안 했고 정직하게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여지껏 파출소에조차도 끌려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늘상 어렵게 살 수 밖에 없는 저의 고달픈 현실을 보자면 아마도 제가 '전생에 죄를 엄청 많이 지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에 가끔은 멍하니 하늘을 보며 깊은 상념에 잠기곤 합니다. 각설하고.

지난 11월 3일 국세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어떤 50세 여자는 부동산 투기꾼들과 짜고 무려 96가구나 되는 고급아파트를 매입하여 되파는 방법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합니다. 또한 대전의 어떤 40대 투기꾼 역시도 재건축아파트 분양권을 무려 142개나 매입한 뒤에 값을 올려 되팔면서도 양도세를 탈루했다고 하더군요. (같은 대전에 살고있는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최근 폭등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는 항상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공언해 왔지요. 하지만 이번 국세청의 보도에서도 여실히 나타나듯 부동산 투기꾼들은 정부의 그러한 발표와 정책을 비웃으며 항상 투기를 조장하고 그로 인한 불로소득을 꾀해 왔던 것입니다.

작년에도 서울 강남의 어떤 50대 여자가 수십채나 되는 아파트를 전매하여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켰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정말이지 후안무치한 부동산 투기사범들로 그로 인해 없이 사는 서민들은 진작에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조차도 포기한 사람들이 부지기 수이며 이러한 자들로 인해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어디 이 뿐입니까? 그래서 정부의 부동산 안정 정책 역시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했던 것이었지요.

최근 검찰은 대선자금을 수사하면서 "불법의 흔적이 보이면 다 파헤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찰청은 다가오는 총선을 겨냥하여 "불법을 획책하는 선거사범을 잡으면 1계급 특진"이라는 사상 유례가 없는 포상을 내걸었다고 합니다.

연전 노태우 정부는 '범죄와의 전쟁'을 대대적으로 전개한 바 있었지요. 그래서 범죄가 사라지고 사회안정의 기틀이 마련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창하건대 만시지탄이긴 하나 이제라도 '부동산 투기 사범들과의 전쟁'을 적극 도모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진부한 주장이겠으나 부동산 투기로서 치부하는 자들은 한 마디로 '중범죄인'에 다름 아닙니다. 그래서 거듭 강조하건대 부동산 관련법을 시급히 손질하여 이처럼 부동산 투기로서 치부하는 자들을 앞으론 '불법의 흔적이 보이면 모두 파헤치고' 그와 병행하여 '불법을 획책하는 부동산 투기사범을 잡으면 1계급 특진'의 포상 역시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투기꾼들의 명단을 적극 공개하여 청소년 성 매수범에 버금가는 일종의 '주홍글씨'를 각인시키도록 해야 하며 부동산 투기로 치부한 재산(금액)은 전액을 몰수해야 마땅합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현재 정부가 내놓고 있는 각종의 부동산 안정책 역시도 용두사미가 될 공산이 매우 농후하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초강수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엔 제 아무리 좋은 부동산 안정책을 도출해 내도 결국 그 귀결은 격화소양(隔靴搔　)이 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북한정권을 일컬어 "악의 축"이라고 발언하여 한바도 전체를 요동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부동산 투기사범은 한 마디로 건강한 사회를 좀먹는 기생충이며, 또한 '사회악의 축'일 뿐이라고 단언합니다.

끝으로 저처럼 없이 사는 서민들을 위해서 값 싸고 품질 좋은 임대아파트를 지금보다 두 배 이상으로 많이 지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 정말이지 절실합니다. 또한 부동산 투기꾼이 영원히 사라지고 열심히,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서민들이 진정 대접받는 사회가 도래하길 염원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