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존 주유소에 비해 기름값이 대폭 저렴한 ‘사회적 기업형 대안 주유소’가 도입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지경부는 7.26일(화), '대안 주유소' 발전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름값 인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과 함께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고유가로 국내 휘발유가격이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크게 늘어나자,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의 국내 석유유통 구조를 뛰어넘는 신개념 주유소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 ① '대안주유소' 발전 방안으로 대안 주유소는 기존의 정유사-대리점-주유소 단계의 유통구조를 벗어나, 기존 주유소에 비해 가격이 대폭 저렴한 주유소로서 운영주체는 공익단체와 공공기관, 대기업(사회적 공헌차원), 소상공인 공동출자 등 공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면 누구나 가능하다.
대안주유소는 공공주차장 등 국·공유지, 대단지 아파트 조성을 위한 공영개발택지 등을 활용하여 초기투자비를 낮추고 석유공사와 같은 대형 공기업이 싱가포르 등의 국제시장에서 석유제품을 대량 구매하여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공급하며 사은품, 세차 등의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여 최대한 원가를 절감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돌려준다는 골자다.
또한, 주유소 형태는 셀프주유 방식으로 운영하되, 필요인력은 주변 지역의 노인과 주부 등 유휴 인력을 고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도 도모한다는 방침으로 정부는 '대안 주유소' 참여업체에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등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강구하는 한편, '대안 주유소'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장기적으로 전체 주유소의 10% 수준까지 확대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② 대형마트 주유소 설립 확대로 정부는 현재 특별시, 광역시에만 허용되어 있는 대형마트 주유소 설립을 향후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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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정부는 석유제품의 혼합판매 활성화, 석유수입을 위한 환경기준 완화, 자가폴 주유소에 공공수요 확보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주유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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