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자립준비청년의 대학 진학률이 전국 평균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의 보호가 끝난 뒤 주거와 학업, 일자리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지역 차원의 통합적인 자립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평구의회 김진웅 의원이 부평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지역 내 자립준비청년은 모두 76명이다. 이 가운데 취업이나 학업 등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청년은 18명으로 전체의 23.6%를 차지했다.

주거 여건은 더욱 취약했다. 부평구 조사에서는 건설임대나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76명 모두 LH 전세임대 방식 등을 통해 주거지를 마련하고 있어 대출이자와 관리비 등 지속적인 주거비 부담이 자립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 상황과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하다.

보건복지부가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5,0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에서 대학 진학률은 69.7%였다. 반면 부평구 자료상 대학 진학률은 19.7%로 전국 조사보다 50%포인트 낮다.

전국 자립준비청년의 취업자 비율도 52.4%였다. 2020년 조사 당시 42.2%에서 10.2%포인트 높아졌지만 같은 시기 전체 20~29세 청년 고용률 61.3%보다는 여전히 낮았다. 취업한 자립준비청년의 월평균 세후 급여는 212만원, 정부지원과 후원 등을 포함한 전체 월평균 소득은 165만원이었다.

주거에서는 전국 조사 참여자의 69.5%가 1인 가구였고, 가장 많이 거주하는 주택 유형은 공공임대주택으로 45.3%를 차지했다. 부평구에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없는 것과 대비된다.

자립준비청년이 실제로 가장 많이 요구한 주거정책도 현금이나 금융 부담과 직결돼 있었다. 전국 조사에서 필요한 주거지원으로 ‘주거비 지원’을 꼽은 비율이 40.2%로 가장 높았고 전세자금 대출 15.3%, 주거상담·정보 제공 11.8%, 공공임대 입주지원 8.6% 순이었다.

보호가 종료된 뒤 다시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고 싶다고 생각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전국 자립준비청년의 19.7%에 달했다. 그 이유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28.0%로 가장 많았고 외롭고 막막해서 26.3%, 식사나 위생 등 일상생활 관리가 어려워서 23.9%가 뒤를 이었다. 보호종료가 단순한 주거 독립이 아니라 경제·생활·정서적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야 하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교육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이 영향을 미쳤다. 전국 조사에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 가운데 11.3%는 경제적 이유를 들었고, 학업을 중단한 청년 중에서는 27.9%가 경제적 어려움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대학 진학자의 83.6%는 국가장학금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부평구의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는 아동은 236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향후 순차적으로 자립 단계에 들어서는 만큼 현재 76명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보호대상아동이 원할 경우 별도의 사유 없이 보호기간을 25세에 이르기 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거처럼 18세가 되면 곧바로 보호가 끝나는 구조에서 벗어나 학업과 취업을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제도가 개선된 것이다. 전국 조사에서도 보호기간을 연장한 청년의 57.4%가 ‘진학·취업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해서’라고 답했다.

정부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와 전세임대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국가장학금 지원,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한 주거·취업·심리상담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지역 청년들이 실제 지원에 연결되지 못한다면 정책 효과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부평구처럼 대학 진학률이 전국 평균보다 크게 낮고 공공임대주택 이용 실적이 없는 지역에서는 보호종료 이전부터 개인별 자립계획을 마련하고 주거와 취업, 교육정책을 한꺼번에 연결하는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김진웅 의원은 “부평구는 타 자치구에 비해 보호대상아동의 수가 많음에도 실질적인 자립을 뒷받침할 정책적 동력이 부족하다”며 공공임대주택 지원과 취업 연계, 학업 지원 등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평구의 자립지원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실제 자립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종합적인 로드맵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 정책의 성과는 단순히 수당이나 지원사업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보호종료 후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하는 비율과 취업·학업 참여율, 소득 수준, 부채 부담, 지원서비스 이용률 등을 장기적으로 추적해야 실제 자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전국 자립준비청년의 45.3%가 공공임대주택에서 생활하고 대학 진학률은 69.7%에 이르는 반면 부평구는 공공임대 거주 0%, 대학 진학률 19.7%라는 격차를 보이고 있다. 현재 보호 중인 아동 236명까지 향후 자립 단계에 들어설 수 있다는 점에서 부평구가 보호종료 이후를 개인의 책임으로 남겨두지 않고 주거·고용·교육을 연결하는 지역 자립안전망을 얼마나 빠르게 마련할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