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027년까지 방위예산을 국내총생산(GDP)대비 현행 1%내외에서 두 배인 2%선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살상무기 등의 수출금지 원칙을 깨고, 전쟁이 가능한 일본 만들기, 즉 군국주의 국가로의 전환을 꿈꾸고 있다.

살상 무기 그 자체인 전투기의 수출 해금(解禁)은 일본발(發) 이웃국가들의 군비확장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른바 ‘반격능력’ 즉 ‘적기지 공격능력’확보를 위해 전수방위(専守防衛)를 공동화시킨 ‘안보 3문서’ 개정에 이어 국민적인 논의조차 없는 안보정책의 대전환이라는 비판이 일본 내에서 일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정권이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는 차기 전투기의 일본에서의 제 3국 수출을 인정하는 각의 결정을 했다. 국제공동개발을 한 무기를 직접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여당의 한 축인 공명당은 신중한 입장을 바꿔, 차기 전투기로 한정한다는 단서를 붙여 전투기 수출을 용인했다.

2023년말 미국기업의 라이선스(면허)를 얻어 일본 국내에서 제조된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어트’의 미국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등 살상능력을 가진 무기의 완제품 수출 길이 일부 개방되어 있었으나, 전투기까지 해금되면 그동안 일본의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일이 된다.

사토(佐藤)내각이 1967년 분쟁 당사국 등을 대상으로 시작해, 1976년 미키(三木) 내각에서 사실상 전면 금수(禁輸)가 된 ‘무기 수출 삼원칙武器輸出三原則)’은 일본의 억제적인 방위정책의 기둥 가운데 하나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지 오랜 세월 동안 유지되어 온 평화헌법의 정신을 반영한 것이었다.

아베(安倍) 내각이 2014년 현행의 “방위장비 이전 삼원칙(防衛装備移転三原則)”으로 바뀌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한 후에도 살상무기는 엄격하게 제한돼 왔다. 지난 10년 무기 수출 완화 흐름의 귀결이 이번 전투기 용인에 이르렀다. 일본의 재무장화와 함께 이웃국가들과의 군비확장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

전투기는 첨단 기술의 덩어리로, 개발과 생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 일본 단독으로 만드는 것은 어렵고, 국제 공동 개발은 세계의 흐름이기도 하다. 그러나 제3국에 수출한다고 한다는 이야기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다.

영국, 이탈리아는 다른 공동 개발국의 사전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지만, 일본만이 삼원칙을 지키고, 스스로는 팔지 않게 되면, 판로가 한정되어, 양산에 의한 원가감소를 도모할 수 없게 되며, 그 결과 전투기의 성능 등을 둘러싼 협상으로 일본의 ‘발언력’이 저하되고, 나아가 향후 공동개발로 일본이 파트너로 선정되기 어려워진다는 게 일본 정부의 설명이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설명은 일견 그럴듯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일본의 재무장, 전쟁가능 일본 만들기, 과거의 영광을 그리는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 등 세계인들에게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될 것이며, 동시에 일본은 더욱 더 군비확장으로 치달을 것이 우려되고 있다.

원래 국제 공동 개발은 각 나라들의 일장을 존중하며 서로의 힘을 갖고 협력하는 것이 공동개발의 정신이다. 일본은 이를 저버리는 일을 하려하고 있다. 그동안 평화국가라는 일본의 일반적인 신용으로 외교상에서 큰 재산으로 작용했던 것이 무기 완제품 수출을 하게 됨으로써 평화원칙을 손상시키는 일이 된다.

일본 정부는 방위장비 이전 삼원칙의 운용을 개정하고, 전투기의 수출처를 일본과 ‘방위장비 이전 협정’ 등을 맺고 있는 나라에 한정하는 것과 동시에 ‘현재 전투가 행해지고 있는 나라’에는 판매를 하지 않는다고 명기했다.

현재 일본과　협정 체결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15개국이 있지만, 그 중에는 이웃나라와 싸움을 안고 있는 인도와 아랍에미리트연방(UAE)도 포함 된다. 수출을 감행했을 경우, 분쟁을 조장하거나 지역의 긴장을 높이는 일은 없다고 완전히 말할 수 없다. 분쟁 유발자가 일본이 될 경우, 지역의 퍙화와 안정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키시다 정권은 이번 공명당의 동의를 얻기 위해 대상을 차기 전투기로 한정했지만, 언제든 상황을 빌미로 그런 단서 조건을 허물고, 다른 공동개발품이나, 나아가서는 일본 단독 개발품까지 퍼질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다.

일본의 “안보 3원칙”의 개정으로 무기 수출 완화의 근저에는 무기의 융통을 통해 동맹국이나 우호국과의 관계를 강화 하는 것이 일본의 외교와 안보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다. 또 납품처가 자위대에 한정되어 일본 국내 방위산업을 담아내기 위해 수출을 늘리고 싶다는 목적도 있다.

문제는 기시다 정권이 일반 국민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때, 국내 정치적 상황이 무기 완제품 수출과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중대한 정책 변경이 여당 간 조정과 입법이나 법 개정을 수반하지 않는 각의 결정으로 결정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본 언론 각사의 여론조사에서는 “전투기 수출에 대한 찬반은 거의 양분되고 있다. 국민의 폭넓은 동의와는 거리가 멀다.

일본 정부는 수출을 할 경우, 개별 품목 수출 안건마다 각의 결정을 거친다면서 ‘엄격한 절차’를 부각시키고 있지만, 각의 결정 전에 여당의 동의를 얻는 절차만으로는 국민적 논의가 보증된 것은 아니다.

무기 수출 대국의 미국에서는 그때마다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시다 정권은 앞서 참의원 예산위원회 에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과제는 국민의 이해를 얻으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과거 관행으로 볼 때 그러한 발언만으로는 안전과 평화를 보장할 수 없는 일이다. 일본의 거침없는 재무장화, 군비확장, 군국주의 부활로의 길은 주변 국가들을 민감하게 할뿐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침략하며 내세운 정치 슬로건인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을 소환할 가능성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