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두고 있는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가 이끌고 있는 인도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면서 일부에서는 인도의 민주주의는 “죽은 민주주의(Dead Democracy)"라고 부르기도 한다.

모디 총리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거센 비난이 인도 전역에서 물결치고 있다.

21일 인도 금융범죄수사국(financial crime investigation agency)이 아르빈드 케지리왈(Arvind Kejriwal) 델리 지역 총리를 체포하자, 인도의 연약한 야당은 거의 만장일치로 비난을 촉발했고, 일부 지도자들은 모디 총리에 대한 “국민의 혁명(people’s revolution)”을 경고했다고 알자지라 방송이 22일 보도했다.

인도의 대규모 7단계 총선 1차 라운드를 몇 주 앞두고 케지리왈의 체포는 야당 지도자들의 유사한 체포와 법집행 기관의 재산 급습에 이어 이루어졌다. 인도 최대 야당인 의회는 21일 아침 현재 진행 중인 세금 분쟁으로 인해 모든 은행 계좌가 동결되었기 때문에 캠페인을 계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체포로 인도 수도는 전례 없는 헌법적 위기에 빠졌다. 델리의 현직 총리가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케지리왈의 평민의 당(AAP=Aam Aadmi Party) 대변인은 모디 총리가 “가짜 사건(bogus case)”에 대한 “더러운 정치(dirty politics)”라며 당 지도자가 사임하지 않고 오히려 ‘델리 지역 정부를 감옥에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 집행국(ED=Enforcement Directorate)은 2022년 케지리왈 정부가 시행한 주류 정책과 관련된 부패 혐의를 조사해 왔다. 이 정책은 민간 소매업체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으며, 이로 인해 장관, 공무원, 프랑스 인도 지부 임원, 영혼의 거인 페르노리카(Pernod Ricard)가 체포됐다.

체포되기 전, 해당 기관은 심문을 위해 55세의 케지리왈(Kejriwal)씨를 9차례나 소환했다. 케지리왈 델리 지역 총리는 당국에 출석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는 전 부총리 마니시 시소디아(Manish Sisodia), 사티엔다르 자인(Satyendar Jain), 산제이 싱(Sanjay Singh) 전 장관 등 자신이 속한 당의 거의 모든 최고 지도자들과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두 야당 통치 주인 델리와 펀자브를 운영하는 AAP에 대한 도전을 심화시키고 있다. 모디 총리는 야당 말살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AAP는 부패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모디 정부는 정치적 보복 혐의를 부인했다.

델리 지역 보건부 장관이자 케지리왈의 측근인 사우라브 바라드와즈(Saurabh Bharadwaj)는 “(모디) 총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그들은 두 명의 총리를 체포했으며, 더 많은 총리를 체포할 수도 있다”는 성명을 알자지라에 알려왔다고 한다.

지난 달 기관은 헤만트 소렌(Hemant Soren)이 자르칸드 주(Jharkhand state) 총리직을 사임한 지 몇 시간 만에 부패 혐의로 체포했다. AAP 및 의회와 마찬가지로 소렌의 자르칸드 묵티 모르차(Jharkhand Mukti Morcha)는 총리가 3선 연임을 목표로 하는 다가오는 선거에서 모디(Modi)의 집권 바라티야 자나타당(BJP)을 상대하기를 희망하는 인도 야당 연합의 일부이다.

그러나 일부 분석가들은 이번 체포가 모디와 BJP에게 정치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입증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표적이 된 지도자들에 대한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들 모두에 대한 탄압의 공유된 위협에 맞서 분열된 야당을 더 큰 단결로 통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 일반인을 순교자로 ?

34세의 AAP 직원 데벤더 싱(Devender Singh)은 체포되기 전 21일 AAP가 케지리왈을 심문하는 동안 델리의 총리 관저 근처에 모인 수백 명의 시위대에 합류했다. 그는 “이것은 인도 민주주의에 어울리지 않는다. (선출된 CM) 즉 주 총리가 대낮에 괴롭힘과 고문을 당하고 있는데 모디의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라고 말했다고 알자지라가 전했다.

이어 그는 “처음으로 나는 케지리왈에게 투표했다. 다음번에는 그를 위해 캠페인을 벌였다.”면서 ‘민주주의의 죽음(death of democracy)’을 애도하는 슬로건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싱은 “(모디 정부에 의한) 야당 지도자 마녀사냥(a witch-hunt of opposition leaders)”이라고 덧붙였다.

케지리왈은 지난 2011년 반부패 운동에 동참하여 ‘일반인(평민)의 정당’을 위한 힌디어 AAP를 설립했다. 그는 2015년과 2020년 모디 총리가 이끄는 BJP를 상대로 엄청난 선거 승리를 거두며, 7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의회 선거에서 연속적으로 67석과 62석을 차지했다.

그러나 2019년 총선에서 BJP는 델리 의회 7석을 모두 휩쓸었다. 두 정당의 유권자 기반은 힌두 다수주의 요소를 포함해 부분적으로 겹친다고 한다.

정치 평론가인 아심 알리(Asim Ali)는 케지리왈에 접근함으로써 모디 정부가 권위주의적이고 오만한 입장을 취하게 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BJP와 AAP 사이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유권자들을 소외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평론가는 “BJP의 위험은 케지리왈을 순교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지도자, 비평가, 언론인의 체포와 습격 속에서 인도는 모디 정권 하에서 국제 민주주의 지수에서 하락했다. 정부는 해당 보고서가 신뢰할 수 없다며 자체 지수를 내놓을 계획이다.

아카르 파텔(Aakar Patel) 국제앰네스티 인도이사회 의장은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체포는 인도 당국의 절박함과 인권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과 권리를 희생하면서 법률과 중앙 금융 기관을 지속적으로 무기화하여 권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년 모디 총리가 집권한 이후 인도 최고의 수사기관인 중앙수사국(CBI=Central Bureau of Investigation)과 ED가 다룬 사건의 95%가 야당 정치인을 상대로 한 사건이었다. 이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집권했던 이전 의회 주도 정부 시절에 비해 CBI는 60%포인트, ED는 54%포인트 상승한 수치이다.

파텔 의장은 “집행국, 선거관리위원회, 사법 제도를 포함한 모든 국가 기관이 인권을 완벽하게 존중하면서 적절하게 기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인도 국민이 행사 전, 행사 도중에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완전하고 공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모디 정부의 움직임은 ?

케지리왈의 체포는 또 최근 몇 주 동안 인도 블록에서 이탈한 정당을 포함해 야당으로부터 비난의 물결을 촉발시켰다. 체포된 지 몇 분 뒤, 라훌 간디(Rahul Gandhi) 하원의장은 “겁먹은 독재자는 죽은 민주주의를 만들고 싶어 한다(A scared dictator wants to create a dead democracy)”고 말했다.

동부 서벵골 주를 통치하고 최근 인도 연합에 가입한 후, 자체적으로 총선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결정한 트리나물 의회(Trinamool Congress :  전인도 풀뿌리 의회)도 이번 체포를 비판했다.

트리나물 의회의 리더인 데렉 오브리언(Derek O'Brien)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 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현직 CM(Chief Minister=주 총리)과 주요 야당 지도자들이 여론조사 몇 주 전에 체포된다면 어떻게 인도에서 공정한 선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타밀나두 주에서 MK 스탈린(MK Stalin) 총리는 이번 체포를 “파시스트적” 조치라고 표현했다. 피나라이 비자얀(Pinarayi Vijayan) 케랄라 주 총리는 이번 체포는 “노골적으로 악의적이며 총선을 앞두고 모든 반대 목소리를 침묵시키려는 냉담한 음모의 일부"라고 말했다. 스탈린의 드라비다 문네트라 카자감(Dravida Munnetra Kazhagam) 정당과 비자얀이 이끄는 인도 공산당(마르크스주의)은 둘 다 인도 블록의 일부이다.

사마지와디(Samajwadi, 인도 사회당)도 인도 블록의 일부인 우타르 프라데시(Uttar Pradesh)의 전 총리 아킬레쉬 야다브(Akhilesh Yadav)는 케지리왈의 체포가 “새로운 인민 혁명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 지도자들의 체포는 BJP가 다가오는 선거에서 “패배의 두려움에 투옥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는 모디 총리와 BJP가 이번 선거에서 편안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디 총리는 당이 이끄는 민족민주동맹(NDA=National Democratic Alliance)의 543석 중 하원에서 400석을 목표로 삼았다. NDA는 2019년에 353석을 얻었다.

한편, AAP의 남은 리더십은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델리 보건부 장관 바라드와지(Bharadwaj)는 “그들은 케지리왈을 체포할 수 있지만, 그의 이념은 체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BJP는 케지리왈을 “주류 사기의 두목(kingpin of the liquor scam)”으로 묘사하며 체포를 칭찬하는 등 현재 인도는 정치적으로 크게 분열되면서 인도 “민주주의는 권력 장악의 도구(instrument of power control)”로 전락하고 말았다.